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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재단 해외박사 4기 졸업생 김우철 교수님(서울시립대)께서 한국일보에서 진행된 재정·복지 전문가 대담에서 조세와 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
한국일보는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1, 2부 시리즈를 통해 복지와 증세 모두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지, 또 복지를 재구성한다면 어떤 방향이 옳은지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.
참여한 김우철 교수님은 “조세공정성 확보→비과세 감면 축소→기업 증세→개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.”고 말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.
[기사출처]
"증세없는 복지는 애초 불가능 …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" (2015.03.17 한국일보 8면)
http://www.hankookilbo.com/v/da5bb2b0203644e6a25813c4421c5e3e
